피직이의 경제분석1 - 병들어 있는 부동산 정책

   

물리를 전공하니까 수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보분석을 하는 쪽으로 재능이 생겼는데 요즘 수익관련 글을 쓰려고 경제상황에 대한 데이터도 많이 접하게 돼서 이것 저것 분석도 하다가 보니 우리나라 알면 알수록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저런 문제가 많은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쉽게 바꾸기는 힘들 것 같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이라도 치려면 정보에 뒤쳐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분석한 경제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인 부동산 거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돈의 흐름이 너무 부동산에 몰려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때만 보아도 가장 많은 세금이 낭비 된 곳은 건설, 토목 분야입니다.

그렇게 반대한 4대강 사업이 결국 실행 돼서 이제 강에서 녹조라떼가 자연생성되는 아름다운 상태가 되었지요.

   

   

이런 큼지막한 사건 이외에도 쓸데없이 컨벤션 센터나 체육시설을 짓는 곳에 어마어마한 돈이 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낭비가 됐는데 세금 낭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보유자산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집"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집은 우리에게 매우 크고 중요한 의미가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집값에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가격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집값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매우 적은데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수준은 떨어지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헛된 희망으로 속이면서 심리적 가격만 올려놓고 있는데… 언제까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이 먹혀들 리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오른 거품이 빠지는 시기가 올 텐데 그 시기가 늦어질수록 우리 나라 경제가 정상궤도로 돌아오는 기간도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원래 집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격만 적당하다면 매우 활발히 돈이 흘러야 하는 대상인데 지금은 가격을 높은 곳에 묶어놓고 필요한 사람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돈을 마련해서 쟁취해야 하는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집값에 거품이 끼게 된 데에는 좀 복잡하면서도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우리 국민들의 이기주의가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생각 해 보세요. 지금 내가 재산이 3억이 있는데 이 3억이 실제 현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집의 부동산 가치가 3억이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자산은 없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이게 그냥 상상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일반 서민이 주식을 하겠어요? 채권을 사겠어요?

그냥 집 하나 장만하려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아끼고 아껴서 집 하나 사 둔 것이 지금껏 해 온 재테크의 전부인데 집 말고 다른 재산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나마도 얼마 없는 재산이 순식간에 왕창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집값을 지키려고 하고 틈만 나면 집값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는 이기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입니다. 내 돈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라진다는데 그걸 보고 있기만 하면 그게 바보지요.

   

그런데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매우 불안정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전 정부와 현 정부는 솔직히 도덕적으로, 이념적으로, 또는 정치적 행실로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 민생정치? 서민구제?

죄다 가식이고 이들이 가장 앞세워서 내어 놓은 정책은 바로 돈과 관련된 정책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을 개발하겠다. 무슨 시설을 짓겠다…

뭐 이런 내용이지요.

   

부동산과 건설업계에서 오고 가는 돈의 단위는 상식을 초월 할 만큼 거대합니다. 아파트 부지 하나 따 내려고 수많은 건설업체들과 정부기관 사이에서 수십억~수백억의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부동산 개발을 해야 지금 기득권층도 주머니를 불릴 수 있고,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정책을 발표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이 "혹시 우리동네 집값도 올라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도록 만들어서 표심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인들이 당선이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라를 위해 부동산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그 내면을 파고들면 "나를 뽑아야 너네 집값이 올라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 입니다. 그러니 집이 가장 큰 재산인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집값을 지키기 위해 다른 것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것들을 뽑은 것이고, 이들은 이런 사회분위기를 악용해서 자기들 주머니를 빵빵하게 부풀려 왔지요.

   

그결과 지금 집값은 이미 비싸도 너무 비싼 상태입니다.

정치인들과 건설업체들이 주머니를 불리고 있는 동안 나라의 경제 구조는 거꾸로 뒤집어놓은 피라미드처럼 위태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이란 말만 보아도 일반적인 소득수준으로는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꼭 대출을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지요.

이는 매우 잘못된 상황입니다.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집 값이 변동 돼서 맞춰가야 하는데 가격은 억지로 묶어두고 이에 따라오는 리스크를 개개인이 부담하도록 책임을 전가시켜버린 상황이거든요.

   

대출을 받았으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상환을 해야 하는데 집은 부동산 가치이고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억지로억지로 올려놓은 집값의 거품이 빠진다면 집을 가진 사람들은 갑자기 빚쟁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신도시라는 개념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꼭 무슨 체육센터니 컨벤션 센터니 하는 건물을 만드는데 대부분 가동률이 50%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쓸데도 없는 건물들을 꾸준히 아파트 주변에 지어놓고 이 동네가 이만큼 개발되고 있으니 집 값을 더 올려도 된다는 생각을 집주인들한테 심어주고… 이런 일들을 건설업체, 정부, 언론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아주 눈 가리고 아웅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상식적으로 매우 비정상적인 구조가 형성된 상태라 미래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눈속임으로 정책 하나 대충 만들어서 언론사 갖다주면 언론에서는 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전망이라고 잘 꾸며서 발표하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또 투자를 하니깐 또 부동산 거래가는 올라 갈 것이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시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주변에 화약을 계속 뿌리면서 이 폭탄을 누구한테 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 폭탄을 떠맡을 사람이 당신이 될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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